두 달 넘게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며 키운 상추 30포기가 하룻밤 새 뿌리째 뽑혔다. 남은 건 10여 포기의 잔해와 흙이 푹 패인 흔적뿐이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변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마주한 현실이다. A씨는 2년의 대기 끝에 올해 3월 약 4.5㎡(1.3평)의 텃밭을 배정받아 상추·고추·가지를 심었다. 그가 공들여 일군 ‘소확행’의 공간은 한순간에 누군가의 ‘개인 마트’가 됐다.
927개 필지, 지키는 눈은 없다
피해는 A씨에 그치지 않는다. 인근에서 텃밭을 가꾸던 고씨(53)도 일주일 전 심어둔 깨 모종 여러 개를 삽으로 통째로 잃었다. 동대문구청에는 한 달 새 절도 관련 민원이 5~10건 접수됐고, 구청 관계자는 “올해 유독 건수가 많다”고 털어놨다.
문제의 핵심은 구조다. 이 텃밭은 총 927개 필지 규모의 광활한 개방형 공간이다. 산책로·자전거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지만, 전체를 비추는 CCTV는 인근 장안교에 달린 1~2대가 전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 특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증거 자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리’라 부르지만, 법은 징역 6년까지 처벌한다
‘서리’라는 단어에는 아직도 농촌의 낭만적 기억이 묻어 있다. 하지만 공공 도시텃밭은 이용자가 분양 절차를 밟고 계약한 엄연한 재산권 공간이다. 상추 몇 포기, 깻잎 한 장이라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 통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 범행이 확인될 경우 상습절도로 가중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마’라는 안일한 인식이 범행을 부추기지만, 법의 눈은 그보다 훨씬 엄정하다.
채소값 공포가 만든 씁쓸한 민낯
도시 텃밭 절도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치솟은 식탁 물가가 자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공급망을 흔들며 신선식품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장보기가 두려운 현실”이 소액 식료품 절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액 범죄 증가를 단순한 도덕적 해이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약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환원하면, 구조적 대응의 기회를 놓친다.
구청은 뒤늦게 ‘절도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순찰을 강화했으며, CCTV는 내년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27개 필지에 카메라 1~2대, 사후 현수막 한 장이 답이 될 수 없다. 도시농업이 공공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방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누군가의 2년 기다림이 하룻밤 절도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