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신청이 시작됐지만, 전체 대상자의 5명 중 1명만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04만 명 신청·2조 3,743억 원 집행…신청률은 22.4%에 그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18일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집행된 지급액은 2조 3,743억 원이다.
이 중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약 323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자 297만 6천 명이 지원금을 받아 신청률 92.1%를 기록했다. 1차에만 1조 6,908억 원이 집행됐으며, 1인당 평균 약 56만 8천 원 수준이다.
비수도권 신청률 높고 세종 최저…지역 차등 설계가 참여율 좌우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26.8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전북 25.69%, 부산 24.91%, 광주 24.43% 순으로 비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은 19.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기 20.02%, 서울 22.23%로 수도권도 평균을 밑돌았다.
이 같은 격차는 지역별 차등 지급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2차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금액이 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일수록 신청 동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신청 수단 97%가 디지털…지류형 상품권은 2.6%에 불과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478만 7,716명(약 59.5%)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162만 8,787명(20.2%),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142만 1,863명(17.7%)이 뒤를 이었다. 종이 형태의 지류형 상품권은 20만 5,915명으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신청 수단의 97% 이상이 디지털·카드 방식에 집중된 구조는 효율적 집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폰과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수록 신청이 더 어려운’ 역설적 구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신청 7월 3일까지…미신청 1차 대상자도 접수 가능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로 선정됐다. 1차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도 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명칭과 달리 유류비 실사용량이나 차량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지역 기준으로 일괄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2조 3,743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생계 부담 완화로 이어지려면, 남은 신청 기간 동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오프라인 접수 창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