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고, 술에도 새로운 부담금이 붙는다는 소식이 퍼지며 사회 전반이 술렁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 계획이 발단이었다.
하루 만에 뒤집힌 ‘1만원 담배’ 논란
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OECD 평균인 9,869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술에도 새로운 ‘주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사실상 담뱃값과 술값이 동시에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복지부는 발표 다음 날인 3월 28일, 서둘러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긴급 해명에 나섰다.
11년째 동결된 담뱃값… 국제 비교하면 ‘최저 수준’
현재 국내 담뱃값은 한 갑(20개비) 기준 4,500원이다. 2015년 1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 이상 동결 상태다. 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의 담뱃값은 약 4만1,000원으로, 국내보다 무려 9배 가까이 비싸다. 전문가들은 낮은 가격이 흡연율 감소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율 형평성 문제도 함께 불거진다.
‘새 정책 아니다’… 2021년에도 같은 해프닝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2021년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차 계획(2021~2030)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을 6차 계획이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자 정부는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인상’은 없다는 뜻이지만, 중장기적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담뱃값과 주류 부담금 논의는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