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비싸진다?”…6월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업계 반응 ‘싸늘’, 왜

단열·태양광 늘리지만 공사비도 껑충
분양가 상승 우려 속 정부는 절충 시도
중소 건설사 “지나친 부담” 목소리도

“공사비 130만 원이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지 않겠나.”

다음 달부터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의무화’ 정책을 두고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효율 단열재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이 제도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 절감 흐름 속 등장한 ZEB 설계 의무화

ZEB는 건물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줄이고, 태양광 같은 설비를 통해 일부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 ‘제로(0)’에 가까운 에너지 소비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단열을 극대화하고 고성능 창호를 쓰며,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과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23년 초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반발을 고려해 1년 반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탄소 감축과 에너지 고효율 정책의 전 세계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결국 강행을 결정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84㎡ 아파트 1세대 기준, ZEB 5등급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약 130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패널 설치 등으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약 6년이면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안 찾는 정부,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

그러나 업계 시선은 다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25층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요즘은 40~50층 고층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야 해 외관 훼손 우려와 추가 공사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428만 원으로, 전월 대비 15만 원 넘게 올랐다.

분양 물량은 급감했지만, 평균가는 상승 중이다. 여기에 추가 공사비가 더해지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는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단기간 내 설계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사비가 급등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될 수 있다.

탄소 감축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현실적인 건설 여건 사이에서, 정부가 얼마나 섬세한 조율을 해낼 수 있을지 주거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