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비어버렸다… “그런 데서 못 살아요” 대체 무슨 일?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
이를 위해서는 평수를 넓혀야 한다?

“당연히 좁은 곳보다는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정작 좁은 곳에서 살아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못 살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면서 이제 어엿한 ‘대세 가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표한 LH 건설의 임대주택 공실 통계 자료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서 공실의 기준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으로, 올해 8월 기준 LH 건설 임대주택 공실은 약 5만 가구 남짓이었다.

LH가 관리하는 건설 임대주택이 약 98만 5천 가구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은 약 5% 정도다.

그러나 공실 중 절반은 전용 면적 9.4평 이하의 소형 평수였다. 평수가 넓을수록 공실이 적어진다는 결과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맞춰 임대주택의 평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인 가구는 10평에서만 살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 관련 규정을 바꾼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m², 즉 10평 이하의 원룸에서만 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비판이 들끓었다. 10평은 너무 비좁은 공간인 데다, 추후 결혼과 출산 등을 고려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후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평수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면적 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독거 세대는 전체의 77%를 차지하면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이 1564억 원에 이르며, 업계의 관계자는 이런 임대료 손실액은 공실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수요자의 수요에 맞게끔 평수를 넓히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면서 다시금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