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한 감세 법안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겐 선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고지서로 돌아오고 있다.

상위 0.1%는 연간 11만 8000달러를 더 벌게 된 반면, 소득 하위 20%는 오히려 560달러를 잃게 되는 구조다.

‘감세 법안’이 아니라 ‘삶의 조건 바꾸는 법안’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와 식품 지원 같은 기초 복지 항목에 ‘근로 요건’을 붙이고, 일부 항목은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기존에 병원에 다닐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달에 80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됐다. 노인이나 아이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조차 노동의 댓가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 내 무보험자는 118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병이 생겨도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상위층에는 ‘선물꾸러미’가 돌아갔다. 상속세는 폐지됐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됐다.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 주, 미국 노동부는 7월 신규 일자리가 단 7만 3000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10만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였고, 5~6월 고용도 총 25만 8000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실업자는 팬데믹을 제외하면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은 180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통계를 발표한 노동통계국장을 곧바로 경질했다.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불편함이 통계기관을 뒤흔들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는 선전물이 될 수 없다”는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제 부양’의 진짜 대가는 누구 몫인가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자는 1조 9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130%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미국 쇠퇴에 마침표를 찍고, 완전한 독립을 되찾는 출발점”이라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가 꺾인 경기 침체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엉뚱한 방향의 정책”이라며 “과세를 줄이고 지출도 줄이는 조합은, 누군가의 삶을 밀어낸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감세는 단지 숫자 놀음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누구의 삶을 지키고, 누구의 삶을 밀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식 해답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지금, 병원 대기실과 노동시장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