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직접 수치를 제시하며 경고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IMF가 26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7%포인트(p)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IMF가 분류한 G20 선진국 9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0.6%p, 미국 0.5%p, 캐나다 0.4%p, 독일 0.3%p, 일본 0.2%p, 프랑스 0.1%p, 영국 0.0%p, 호주 -0.1%p로, 한국보다 증가율이 현저히 낮았다. IMF가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전체 평균과 G7·G20 선진국 평균은 모두 0.4%p로 한국보다 0.3%p 낮은 수준이다.
25년 장기 부담, 선진국 중 ‘압도적 1위’
단기 증가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2025~2050년 연금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는 GDP의 41.4%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36개 국가·지역 평균은 13.2%, G7 평균은 11.7%, G20 선진국 평균은 12.2%에 그쳤다.
주요 비교 대상 가운데 일본이 31.3%로 그나마 한국에 근접했을 뿐, 미국 13.4%, 독일 10.0%, 캐나다 9.4%, 영국 6.8%, 프랑스 -2.1%, 호주 -2.7%로 한국과 격차가 뚜렷했다.
연금 지출과 함께 건강관리 지출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IMF는 한국의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 대비 GDP의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G20 선진국 중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65세 기준, 40년째 그대로…기초연금 2050년 58조 육박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유지된 노인 연령 기준 ’65세’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기준이 그대로 묶이면서 공적연금과 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24조 3,000억 원으로, GDP의 약 0.91% 수준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현 물가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총액은 2050년 58조 9,000억 원(GDP 대비 1.05%), 2065년에는 67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노인 연령 상향 시 최대 603조 원 절감…정부 개편안 연내 발표 목표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이 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려 2058년 70세로 높이면 2025~2065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203조 8,000억 원 절감되고, 내년부터 2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올릴 경우 절감액은 37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대수명에 연동해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2056년 이후 최고 75세까지 올라가며, 이 경우 절감액은 60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연구진은 “재정 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담겠다는 목표로 작업에 착수했다. 의무 지출 10%, 재량 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7조 원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IMF 역시 지난해 11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