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약값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제 정말 아프면 큰일 나는 건가요?”

최근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약값 정책을 겨냥한 발언에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렴한 약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천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큰 변화를 맞을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압박, “한국은 ‘무임승차’ 국가”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불공정한 제약 정책을 펼치는 주요 국가로 지목했다.

이들은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고 시장 진출 심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약값을 매우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의 혁신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한국이 2013~2014년 출시된 신약 500개 중 20%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신약 출시부터 보험 급여 지급까지 평균 40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미국제조업협회도 한국이 “불합리하게 낮은 비용-효과 임계치”를 사용하고 과도한 가격 인하로 특허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들은 향후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낮은 한국 약값, 통계로 확인된 현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약값은 글로벌 기준으로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한국의 전문의약품 약가는 미국 약가의 약 33%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2개국 평균과 비교해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약(브랜드 의약품) 가격은 OECD 평균의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국 약가는 선진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평균의 57%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의 약가 정책은 환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러한 약가 차이는 이제 국제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인위적 약가 인하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미국 제약사들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약을 판매해 미국이 사실상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과 보험 급여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나라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관세 사용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어 협상 과정에서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의료비 중 약값 비중(22.4%)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는 약값 자체가 높기보다 약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값이 인상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결국 미국의 이번 공세로 한국의 ‘의료천국’ 지위가 흔들리고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과 협상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