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등이 문제가 아니었다”…한국 재정 상황에 무슨 일이

미국 재정 경고등 켜지고
한국 곳간도 들여다보니 ‘흔들’
지금은 서로 쳐다볼 때가 아니다

“미국이 위태롭다는 말은 들었지만,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의 재정 상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 이야기로만 들었던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게 들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그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 급증, 감세 정책, 이자 부담 증가를 꼽았다.

미국은 2024 회계연도에 1조 8300억 달러, 우리 돈 약 250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6.4%에 달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GDP의 123%를 넘었고, 전체 규모는 36조 달러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며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재정 상황도 예상보다 취약

이런 미국의 상황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재정 상황도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안에서 추산한 91조 원보다도 더 악화된 수치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로,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5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했다.

총수입은 줄었고, 세금 수입 중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복지와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은 줄지 않았다.

결국 나라살림은 100조 원 넘게 적자를 본 셈이다. 문제는 올해도 예산안 상 84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 경제학자는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깊어지다가 갑자기 터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해법은 결국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세나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미국 재정 위기를 ‘남의 일’로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그 그림자를 똑같이 마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입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