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럼프가 또 갑자기 한국을 겨냥하는 거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것도 백악관 내각회의 자리에서, 무역적자와 관세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한국이 등장했고, 그는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내가 대통령일 때 1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받아냈다”며 본인의 협상 능력을 과시하는 데도 열을 올렸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들은 군사비로 아주 적은 금액만 냈다”고 강조하며, 당시 협상에서 억지로 성과를 끌어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실제 당시 미국 측이 요구했던 금액은 100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였으며, 이는 한국이 부담했던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였다.

병력도 과장, 요구도 과장…그런데 또 반복됐

방위비뿐만 아니라 병력 수치까지 부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주둔 병력은 2만 8천 명 안팎이다.

그는 “미국은 마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어준 셈이고, 그 대신 손해만 보고 있다”는 식의 비유를 들며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막아내려 했는지를 부각시키려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을 유예한 상태에서 마무리 국면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발언은 과거 회상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과거 대선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협정대로 간다”…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 우리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유효하게 발효 중이며, 협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한미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는 1조 5,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된 규모다.

이 비용은 주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시설 건설 등에 쓰이며, 상당 부분은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있으며,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다. 미국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정치적 발언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협정 이행의 실질 여부라는 점이 다시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