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야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 시민들, 부담 늘어갈까 ‘근심’

적자 폭탄 맞은 대중교통,
재정 위기 심화로 이어질수밖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는 지난해 승객 한 명당 평균 798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공사의 총부채가 7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의 주된 이유로 낮은 운임과 수송 원가의 차이를 지적했다. 현재 지하철 수송 원가는 1760원이지만, 실제 운임은 평균 962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운임 인상이나 무임승차 제도 개선 없이는 단순한 내부 대책만으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공사의 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비용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운임 인상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 또한 비슷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적자 보전을 위해 584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액수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재정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교통 요금 환급 제도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임승차 제도, 정말 폐지가 답일까?

무임승차 제도 또한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급증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만 약 3663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적자와 부채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무임승차를 대체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난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처럼 만성적인 재정난 속에서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