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태국 거쳐 “한국산으로 둔갑하고”…초유의 사태 벌여졌다

중국산 우회 덤핑 막기 위한
정부 대응 본격화

“중국산 철강이 베트남을 거쳐 한국산으로 둔갑한다고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중국산 저가 철강이 우회 덤핑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증명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2021년 이후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했고, 그 여파로 한국 철강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지난해 한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철강재는 877만 톤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재가 베트남,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한 뒤 한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업체들이 도금·코팅 등의 간단한 가공을 거쳐 다른 나라에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원산지 증명 강화로 ‘우회 덤핑’ 차단

정부는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막기 위해 철강 제품의 원산지 증명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으로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조강(쇳물) 단계에서부터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하는 ‘세탁’ 방식의 우회 덤핑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철강업계는 악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며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넘어선다.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 확대, 노조 파업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철강산업의 생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기업의 혁신이 절실하다. 정부의 ‘원산지 세탁’ 차단 정책이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