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역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34년 만에 찾아온 한줄기 ‘희망’

출생아 34년 만에 최대 증가율
10개월 연속 상승… 출산율 0.79명
인구 자연감소와 컨트롤타워 부재

“한국 저출산 심각하다더니, 서서히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저출산 위기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코붐 세대가 견인한 출산율 상승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세는 4월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출생아가 늘었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경남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4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6명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혼인 증가 추세가 이어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기저효과 이후가 진짜 시험대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혼인 건수 또한 1만 8921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 몇 년간의 극심한 저출산·저혼인에 따른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혼인 건수 역시 2021년 이후 3년간 연간 20만건 이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증가세가 본격적인 회복인지 판단하려면 기저효과가 약해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을 넘어 0.8명을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매년 5% 수준의 출생아 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출산 지표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4월 사망자는 2만 8785명으로 출생아보다 많아 8068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6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1~4월 누적으로는 3만 2천 명이 자연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 정부가 추진한 인구부 설립 법안은 정국 혼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 삭감으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1차 추경을 통해 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는 전년(104억 원)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인구부 설립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부급 조직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아 수 증가라는 희망적 신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