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부담? 어쩔 수 없다”…못 버티고 결단 내린 서울시

해외보다 저렴한 서울 지하철,
체감 부담은 다르다

“지하철 요금이 또 오른다고요? 출퇴근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올해 상반기 중 15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400원으로 올린 지 1년 5개월 만에 추가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거리 비례제로 계산된다. 기본요금 1400원에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반면, 뉴욕은 2.9달러(약 4238원), 런던은 2.8파운드(약 5192원), 파리는 2.5유로(약 3862원)로 서울보다 2~3배 비싸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한국은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조사국 중 1위(41%)다. 많은 시민이 지하철 요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체감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이유는 적자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총부채는 7조 833억 원이며, 하루 이자만 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설립 이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특히 승객 1명당 평균 수송 원가는 1760원이지만, 실제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해 탈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무임승차도 적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비율은 17%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연령별·소득별 차등적용이 일반적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며, 일본은 운전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버 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연령 상향과 혼잡 시간대 요금 차등제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같은 정액제 교통 패스를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내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연간 1800억 원의 적자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운영 재정 확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