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07만 원” 너도나도 ‘환급’에 비상 걸린 국세청… 결국 결단 내렸다

세무 플랫폼 통한 과다 환급 논란…
환급금 반납·가산세 폭탄 가능성

“모르는 돈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돌려주라고?”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과다·부당 환급을 전면 점검한다.

특히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해 환급을 받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세무 플랫폼 이용자들의 소득세 환급 내역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가 65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한 환급금이 7000억 원 이상이었다”며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세청은 중복 인적공제, 허위 소득 신고 등을 통한 환급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록하거나, 실제로 없는 경비를 신고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당 환급이 확인될 경우, 환급금 반납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환급받으라더니 가산세 폭탄?”…납세자 반발

세무 플랫폼을 이용했던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한 건데,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세무 플랫폼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도 중복 공제나 허위 신고를 걸러내기 위해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최종 입력은 이용자들이 하는 것이라 100%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금 환급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무 플랫폼이 편리하긴 하지만, 환급을 보장하는 식의 마케팅이 문제를 키웠다”며 “세금 환급은 개인의 신고 책임이 따르는 만큼, 이용자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 이용자의 환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광고만 믿고 신청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세청의 전면 점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부당 환급이 대거 적발될 경우, 앞으로 세무 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은 환급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