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대출 막힌 서민들,
결국 카드론으로 눈 돌린다

“이것마저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갑자기 대출을 제한해 버리니까 당황스러워요”
최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해온 ‘디딤돌 대출’이 갑자기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은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갑작스럽게 제한하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일부 은행은 이미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로 여러 시중은행들이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많은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집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존에는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제한으로 대출 한도가 70%로 줄어들고, 추가로 방수공제라는 조건까지 적용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억 1천만 원만 대출 가능하고 그 외 금액은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에 햇살론 등 서민대출까지 사라진다
이렇다 보니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시행일이 제각각인 것도 모자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또한 위태로워졌다.

디딤돌 대출 외에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 정책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걱정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일부 서민들은 디딤돌 대출 대신 금리가 더 높은 보금자리론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디딤돌 대출보다 높아(최대 4.25%),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금리가 5.65%로 더 높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은 주택 구입 계획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18일, 국토부에서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 조치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이 하는게 다그렇지 에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