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50만 원짜리 카드’가 있다. 전기세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자동으로 깎아주는 이 지원책에 벌써 전체 대상자의 70%가 신청했다.

신청만 하면 전기세가 자동으로 빠졌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부담경감 크레디트’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사업의 신청 건수가 단 2주 만에 215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대상 311만 명 중 70% 가까이가 몰린 셈이다.

이 중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도 154만 명에 달하며, 지급된 금액만 6033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디지털 포인트다.

이 포인트는 전기·가스·수도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신청자가 별도로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카드만 등록하면 결제 단계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아 좋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원래 신청부터 지급까지 7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일 만에 지급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빠른 속도와 간편한 방식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신청 수요는 가파르게 늘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혜택 수요는 늘었다

이처럼 수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에 몰린 이면에는 계속 줄어드는 자영업자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19.4%를 차지했다. 2023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중기부 예산을 해마다 늘려왔다. 2023년 13조 5천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15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5조 4천억 원까지 확대됐다.

부담경감 크레디트도 이 지원 흐름 안에서 마련된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창업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밀 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민관이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을 안내하는 정밀한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50만 원 크레디트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카드다. 하지만 자영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제는 어떤 카드로 미래를 설계할지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