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빚 탕감 현실로”…연간 폐업 100만 시대, 절망 속 ‘마지막 구명줄’ 되나

소상공인 부채 원금 감면안 추진
코로나 대출 만기로 위기감 고조
50조 원 상환 압박에 정부 대책 마련

“하루 매출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대출금까지 갚으라니 숨이 막힙니다.” 지난 몇 년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절박한 목소리가 마침내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정책자금 원금 감면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원금 감면 대상은 누구?

중기부가 국정기획위에 제시한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부실 차주에게 원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정부 기금이 재원인 정책자금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내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폐업, 휴업, 매출 감소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 단계에서는 빚 탕감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가안 수준이지만,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처럼 연 매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9월, 50조 원 폭탄 만기 도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와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만기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47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하면 9월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50조 원에 이른다. 이처럼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이 시급한 이유는 이들의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69조 원으로, 팬데믹 최고치였던 2022년(393조 원)에 근접했다.

특히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90조 4269억 원으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채무 탕감 이후의 구조개혁도 과제

정부는 원금 감면과 함께 자영업자 재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은 5조 1096억 원 규모로, 이 중 융자 사업에 3조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중기부는 단순 원금 감면을 넘어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감면 대상자에게 취업, 전환창업, 상담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채무 탕감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 과잉 공급을 막는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제안 수준이며, 실제 정책화는 기재부 협의와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자영업 생태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장기적 처방이 함께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