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7년부터 운영해온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입주자들이 작년 한 해만 10조원의 보증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3일 발표한 정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장기간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었다. 시는 작년 기준 입주 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의 차이에 세대수를 곱해 약 10조원의 절감 효과를 산출했다.
현재까지 241개 단지 3만7,463호가 공급됐으며, 누적 수혜 가구는 4만3,907가구에 달한다.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사회적 안전판’으로서 20년 가까운 역할을 증명한 셈이다.
평균 9.9년 거주… “주거 상향” 성공 사례도 8%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 거주를 통한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이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의 최장 기간인 4년의 2배를 훨씬 넘는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1만6,735세대)에 달했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4,902세대 중 자가를 마련해 나간 세대는 1,171세대(8%)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9년 5개월로, 주거비 절감을 통해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 입지 측면에서도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단지가 45%, 한강변 인접 단지가 61%를 차지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 결합
서울시는 2024년 7월 저출생 대응 전략으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도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2,274호를 공급해 1,018명이 입주했으며, 연간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확대하고 있다.
미리내집의 핵심은 출산 인센티브와의 결합이다. 입주 후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82명으로 집계됐다. 응답한 입주자 216명 중 183명(84%)이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는 작년부터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등 미리내집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분할납부제’ 도입… 진입 장벽 낮춘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에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한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가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보증금 마련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해, 거주 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만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양질의 주거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 동안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단순 임대 지원을 넘어 자산 형성과 출산 장려라는 다층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향후 공급 확대와 함께 정책 지속성이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