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둘러싸고 언론 보도와 정부 공식입장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다수 언론이 “이르면 3월 중 착수”라고 보도한 가운데, 정부는 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방식·내용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 검토를 직접 지시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전수조사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리가 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조사는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전국 약 150만ha의 농지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최근 5년간 7,722명 적발… 이행강제금은 2배 급증
농식품부의 ‘정부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2019~2023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는 7,722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만 917헥타르(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3배 이상이다.
조사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조사 건수는 2019년 101만8,000건에서 2022년 190만5,000건으로 거의 2배 늘었다. 2023년에도 187만4,000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 면적 역시 같은 기간 18만4,000ha에서 29만8,000ha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23만3,000ha로 소폭 조정됐다.
주목할 점은 위반율 감소와 이행강제금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대상자는 2021년 1만5,682명(1.0%)에서 2023년 5,855명(0.3%)으로 감소했다. 반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9년 47억9,500만원에서 2023년 111억5,8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제재 체계가 강화되면서 일반 위반자는 줄었지만, 악의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사들은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 조사 거부, 위탁경작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상향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투기 세력 집중 단속”… 드론 활용 현장 검사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항목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여부 전반이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농식품부는 4년에 걸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관리하며, 서류 분석 후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해 농지법은 농지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할 수 없다.
“위반 적발 대폭 증가” 전망… 예산 추가 확보 계획
현행 10% 조사에서도 연평균 1,500명 이상을 적발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를 통한 투기 세력 적발이 농지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농지 가격 안정화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농지 투기 단속이 귀농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의 진입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