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부자’ 1965만명…10명 중 4명꼴,
60대가 가장 많았다
노년, ‘있지만 못 쓰는 자산’에 갇혔다

“산도 있고 논도 있다. 그런데 쓸 돈은 없다.”
은퇴 후 경기도 외곽에 머무는 60대 A 씨는 보유한 부동산으로만 따지면 누구보다 부자였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사들인 땅이 3000㎡에 달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매달 병원비와 생계비는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에 의존해 있으며, 그 어떤 자산도 당장 쓸 수 없었다.
고령층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A 씨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토지 소유자는 196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38.4%로, 열 명 중 네 명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중이 30.2%로 가장 높았고, 50대(21.2%)와 70대(20.8%)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의 약 85%는 부동산에 몰려 있었다. 금융자산 비중은 극히 낮았고, 그 결과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지출에 쓸 현금이 부족한 구조였다.
은퇴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나서는 이들이 많았고,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를 넘었다.
문제는 단지 개인의 불편에 그치지 않았다. 고령층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강했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평균 가계 소비지출이 34% 이상 줄어들었다.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는 생애주기 가설이 한국 고령층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령 인구가 대거 사망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경우, 주택 시장에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곧 가격 하락과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뢰에도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남겨줄 자산보다 당장 쓸 자산이 필요하다
고령층이 부동산을 손에 쥔 또 다른 이유로는 상속 심리가 지목됐다. 자녀에게 남기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실물자산을 더 고수하려는 경향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당장의 삶은 빈곤했고, 자산을 연금화해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74%에 불과했다. 은퇴 후 최소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가구도 4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주거 다운사이징 등 실물자산을 현금처럼 쓰게 하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었지만, 정서적·제도적 장벽으로 활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자산을 갖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실물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65세 이상 수십년 보유한 아파트는 순서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해야 강남매물 나온다.
아파트값이 올라야 주택연금을 받지! 강남만 올랐잖아!
사기댓글
왜 양도세 면제하라고 하나요?당신은
참 나쁜 인간//강남 아파트 좀 비싼가요?
근데 양도세 먄제,도둑놈 심보요//
그 놈의 자식들. 줘도 고맙다 안하는데 그냥 팔어
보유세와 양도세 증여세를 폐기가 답이다.
거져 먹으려는 놈들이 너무 많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면 아득바득 모을 필요 있겠나요~~상속세 ㆍ양도세 완하가 답인듯 합니다
산지연금신청
아득바득 ㅡ아둥바둥
70세이상으로 20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90% 경감시켜서 시중에 돈이 돌게해라.세금으로꽉 막아 놓으니 노인도 자식도 모두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