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명 달렸다” 칩스법 3년 연장 ‘특단의 조치’ 실시

반도체 파격 지원 나섰지만,
이대로도 정말 괜찮을까?

정부가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통 큰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시설투자비의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연구개발(R&D) 장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내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을 부담해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생산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중 최저 금리 수준의 산업은행 대출 4조 원과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이 같은 반도체 지원책으로 인해 국세 감면액 규모는 7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조세지출 사상 최대치로,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투자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결과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 공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서 2025년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액은 올해의 두 배 이상인 4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 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어려운 만큼, 비과세와 감면을 통한 간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세제 감면 확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조세지출 증가로 인해 세수 대비 감면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 한도인 15.2%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제 감면의 주요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은 현 정부 들어 17.9%로 높아졌고, 고소득층 조세지출 규모 역시 2019년 대비 약 7조 원 증가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세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재정지출을 통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며, 재정 운용 방향의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