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 큰 결단’에 “드디어 반도체 황금기 오나”… 기대감에 삼성도 ‘들썩’

반도체 R&D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세제 지원이 현실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 장비, 인건비, 위탁 연구비 등이 포함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 투자 촉진 기대… 글로벌 경쟁 대비 필수 조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527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규모 자금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반도체 R&D 투자는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짓고 있는 차세대 R&D단지 ‘NRD-K’의 경우, 총 2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존 공제율(1%)을 적용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2000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율이 20%로 확대돼 약 4조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또 다른 핵심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확대는 반도체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연구개발 인력 운영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 칩스법 개정안 통과는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