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되었던 위기… “벼랑 끝에 몰렸다” 1000조 빚더미에 전국이 ‘발칵’

빚 부담 커진 자영업자들, 연체율 급등
금융 안정 흔드는 ‘숨은 뇌관’ 드러나
정부와 한은, 대책 마련에 속도 붙여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가계대출이 규제로 속도를 늦춘 사이 자영업자 대출은 5년 만에 55% 넘게 늘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가계보다 세 배 빨리 늘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9년 이후 가계대출이 15% 증가하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55.6% 늘어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가계대출의 세 배가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영세 사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빚의 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영업자 소득은 꾸준히 줄었다. 한은 대구본부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이익 증감률은 2016~2019년 -1% 수준에서 2020~2022년 -4%대로 떨어졌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았고, 온라인 플랫폼 확산은 매출 격차를 키우며 많은 소규모 가게의 수익 기반을 무너뜨렸다.

연체율 치솟으며 금융권 긴장 고조

대출 급증은 결국 연체율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집단보다 무려 26배 높았다. 소득과 신용이 모두 부족한 이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연체 위험이 집중된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시장 금리가 조금 내려갔지만 이미 누적된 부담이 워낙 커 연체율을 끌어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6월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과 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금융 불안 요인으로 명확히 지적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가계대출도 5월에만 5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자영업자의 빚이 겹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균열이 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회의에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 추석 연휴와 연말 국제행사에 맞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미 소비쿠폰 지급 등 1차 대책이 시행된 데 이어 2차 지원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채무를 넘어 금융 안정과 직결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내수 회복과 금리 인하가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대책 없이는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