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사측이 잇따라 추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라는 원칙적 조건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43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노위 재개 요청도, 사측 공문도 ‘불발’
중노위는 5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를 다시 마련하길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측도 이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13일 새벽 노조가 협상장을 떠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추가 대화 제안에 대해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성과급 기준, 숫자가 부딪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상한 폐지의 제도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연봉 50%’ 상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EVA 기반 OPI 방식이 회사의 자의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용 불가 입장이다.
법원 판단·파업, 변수 두 개가 남았다
삼성전자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심문이 완료됐다. 법원이 총파업 예정일인 21일 이전에 판단을 내릴 경우, 파업 가능 여부 자체가 법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가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약 3%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장기 고객사들의 공급처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만 언론을 중심으로 “삼성 약화는 TSMC 등 경쟁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긴급조정권 발동보다는 자율 대화 촉구 수준의 중재에 그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