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에는 바닥난다는데” 진퇴양난에 빠진 현실… 불안한 미래에 ‘비상’

국민연금 가입자 급감하고 수급자는 폭증
하루 885억 원씩 쌓이는 연금 부채에 비상등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 청년층 반발도

“연금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젊었을 때부터 더 많이 내라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간 누리꾼의 한탄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수급자, 감소하는 가입자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 6296명을 기록했다. 이 중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3만 4158명으로 2023년 말보다 15만 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5만 6925명으로 1년 전보다 52만 7862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30세 미만 젊은 가입자는 23만 6395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급자는 늘어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법 찾기 난항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하루에만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연금자산이 부채보다 적거나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면 급여액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50대 1.0%포인트, 20대 0.25%포인트 차등 인상)에도 “당장의 생계도 어려운데 부담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당시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차등적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림대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부담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