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생 모았는데 “이젠 쓰고 싶어도 못 써요”…위기의 고령층들 ‘술렁’

치매 환자 보유 자산 154조 원
2050년엔 488조 원까지 급증 전망
일본은 이미 GDP 21%가 ‘동결된 자산’

“평생 모은 돈인데 한 푼도 쓸 수 없게 된다?” 치매 머니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발표한 전국 최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치매 환자 자산, 인구 대비 비중 놀라울 정도로 높아

치매 환자가 보유한 막대한 자산의 규모는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다.

2023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총 124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1.6%인 약 76만 명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 5천41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들이 GDP의 6.4%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023년) 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으며, 국세청과 5대 공적 연금기관의 소득 자료, 지자체에 신고된 재산 자료를 활용해 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노인 자산, 경제 선순환 막는 ‘동결 위험’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패턴이 드러난다. 전체 자산 중 소득은 6조 3천77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재산은 147조 1천63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산 중 부동산이 113조 7천959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재산은 33조 3천561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자산 구조는 치매 환자들의 자산이 인지 능력 저하로 동결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전망이다. 조사단은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 7천 명, 2040년 285만 1천 명, 2050년에는 396만 7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치매 머니도 205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 원(예상 GDP의 1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교훈: GDP 21%가 ‘치매 머니’로 묶인 경제 위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일본의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126조 6000억 엔(약 1230조 원)으로, 이는 일본 GDP의 21%에 달하는 규모다. 더 놀라운 것은 2030년에는 GDP의 40%까지 치매 머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 본인 외에는 계좌 인출이 불가능해 가족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야 자산 처리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가족신탁, 성년후견인제, 임의후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가족신탁은 치매 발병 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에 신탁계좌를 만들어 용도 제한 등 맞춤 계약이 가능하다.

임의후견제도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방식으로, 치매 발병 시 자산 동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아, 자산 동결 문제와 경제적 파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저출산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 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민간신탁 제도 개선, 치매공공후견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 머니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한국 사회도 ‘치매 머니’라는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러한 자산 동결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