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다 탈출하자 “이대론 안 된다”… 정부, ‘특단 대책’ 내놓는다

소멸 위기 맞닥뜨린 농촌 지역
규제 완화로 투자 유치 나선 정부

“농촌에서도 이제 투자 바람이 불겠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농지 관리 체계 개편과 자율규제 혁신지구 도입이다.

현재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9%가 논으로, 농업 구조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진흥 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해 논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진흥 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 생산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지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직농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팜, 체험형 농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까지 10곳의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농지 소유·임대·활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비농업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가 가능해지고, 기업과 주민들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이 주어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과연 실효성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기업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농지 규제 완화가 오히려 농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논을 개발 용도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교해 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이유가 까다로운 농지 규제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농촌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농업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