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신발에서 납이 나왔는데, 그냥 팔고 있다니 믿기 어렵죠”

지금 온라인에는 믿기 힘든 물건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직접 ‘비밀 소비자 조사’까지 나섰지만, 한국에서는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다.

유럽, ‘암행 소비자’까지 투입…전면 대응 시작

EU는 최근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 ‘테무’와 ‘쉬인’을 대상으로 전격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슬 장식이 쉽게 떨어지는 공갈젖꼭지부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전혀 없는 선글라스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일부 제품은 어린이에게 질식이나 피부 자극 위험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국은 “이제는 단순한 제품 문제가 아니라 유럽 기업의 생존을 건 공정 경쟁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은 150유로 이하 물품에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리고 세금을 피해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하루 1200만 개가 EU로 들어오며, 지난해 기준으로만 46억 건에 달하는 소포가 통관을 피해 들어왔다.

이에 따라 EU는 면세 기준을 아예 폐지하거나 소포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EU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 세관 당국 설립도 논의하고 있다.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피해 봤지만, 아무 대응 못 해”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96.7%가 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피해는 저가·무관세 제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이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불법 재판매, 인증이 없는 제품과의 역차별 문제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기업 대부분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 비용이 크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관련 기관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여름 의류와 신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4개 제품 중 14개가 국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제품을 그대로 유통하고 있다.

유럽은 면세 제도부터 뜯어고치며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에서는 경고만 있고 실질적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도, 소비자도 방어할 수 없는 지금, 뒤늦은 사후 조치보다 먼저 움직이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