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보험금 많이 받는다 했더니 “이 정도일 줄이야”… 서민들 ‘분통’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기록
서민들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
범죄 수법 갈수록 지능화

“제가 낸 보험료가 이렇게 새고 있었다니요.”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날로 증가하는 조직적 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보험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범죄 적발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

4452건 제보, 521억 원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264건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적발된 편취액은 52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4.5%를 차지했다.

제보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제보자들에게는 총 15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생명·손해보협회가 2억 2000만 원, 보험사가 13억 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다. 특히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한 한 제보자는 최대 금액인 44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서민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 노력과 적극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2000억 원(잠정치)으로, 2020년 8990억 원에서 3년 만에 24.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내용 조작이 85.1%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에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이 57.6%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이 13.4%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고(7.4%)와 고의사고(4.4%)도 상당수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기의 조직화 추세다. 브로커와 병원, 상담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의 가담도 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적발 인원은 2021년 1178명에서 지난해 2017명으로 71.2% 급증했다.

이러한 조직적 보험사기는 결국 일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의 경우, 2023년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약 1400억 원으로 연간 보험료의 2.8%에 달했다.

이는 연 보험료 80만 원을 내는 가입자 기준으로 약 2만 2000원이 보험사기로 인해 추가 부담되는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 환수율 저조 문제

보험사기의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낮은 환수율과 미약한 처벌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손해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보험사기 혐의 금액(6112억 원) 중 실제 환수한 보험금은 12.9%(787억 원)에 불과했다.

범죄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23년 보험사기죄로 검찰 처분을 받은 9992명 중 불기소된 사람이 2231명(22.3%)에 달했다. 이는 일반 사기 불기소 비율(4.6%)의 약 5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수준 강화와 합동수사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