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배달앱 영수증을 확인하고 적잖이 놀랐다.

커피와 디저트 세트를 1만 5000원에 팔았지만, 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약 1만 원 수준이었다. 음식은 팔았는데 이익은 남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98만 6,487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는 40%, 자영업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주문 1건당 중개 수수료 2~7.8%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까지 더해 총수수료로 최대 40%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1만 원짜리 음식을 팔면 수수료로만 4000원이 나간다는 계산이다. 배달 수요가 늘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총액을 음식값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는 기업 간 자율 경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정부가 이를 법으로 제한하면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새로운 시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회사 측은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무료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4조 원이 넘는 매출과 64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 중 상당액은 외국계 모회사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배달앱 업체와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통해 7월까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입법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배달앱은 필수, 끊을 수도 없는 현실

배달앱 사용을 줄이자니 손님이 줄고, 계속 쓰자니 이익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이중고에 놓여 있다.

작년 말 기준 배달앱 3사의 월간 이용자 수는 3753만 명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외식 소비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광고 효과까지 고려하면 배달앱을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재료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필수 업종의 폐업이 늘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커피전문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플랫폼 시장에 어떤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