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형벌 받을 것”…주식에 일가견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엄중 경고’, 무슨 일이길래

불공정 거래의 실태와 정부의 경고
“이번 정부에선 절대 못 벌게 하겠다”

“이 종목,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들려올 겁니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최근 SNS를 살피던 중 솔깃한 정보를 전해 들었다. 유명 주식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고, 댓글도 수백 개에 달했다.

확신이 든 A 씨는 적금을 해지해 주식을 매수했고, 며칠 후 실제로 주가는 잠시 상승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해당 종목은 곧 폭락했고 A씨는 큰 손실을 입었다. 나중에서야 글 작성자가 사전에 매수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고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불공정 거래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며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선언했다.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경고가 현실화되는 첫날이 시작됐다.

“이번엔 어림도 없다”… 불공정 거래 뿌리 뽑는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주식시장인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 조작,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통정매매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며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공정 거래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의 수 배를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복되거나 고의적인 공매도에는 거래소 퇴출 조치까지 예고했다.

그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눈물 위에 불법으로 돈을 버는 기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도 안 주는 나라”… 투자 환경 자체를 바꾼다

이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통해 생활비를 보탤 수 있도록 배당 세제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 대비 배당 성향이 낮고,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는 “다른 나라는 배당을 통해 내수와 경제 선순환을 돕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조차 어렵다”며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IMF 당시 투자 실패를 겪은 ‘휴면 개미’였다는 고백도 덧붙였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공개된 만큼, 앞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제도 개선을 넘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식시장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