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일하는 5060 늘어나자… 대학 나와도 “일 할 곳이 없어요” 호소, 무슨 일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줄였다
임금 구조는 그대로… 고용만 늘린 셈
한은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전환해야”

“고령자 늘수록 청년이 빠진다.”

정년을 늘리면 일자리가 많아질 줄 알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최근 8년 동안 정년 연장의 그림자 아래 청년 일자리가 11만 개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과 고용 변화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

55~59세 고령층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 명) 증가했다. 반면 23~27세 청년층 고용률은 6.9%(약 11만 명), 상용 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 명) 감소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임금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서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임금은 그대로… 부담은 청년과 중장년에

정년 연장은 고용 구조뿐 아니라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변화를 보면, 36~54세 장년층의 임금은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정년 연장으로 고용이 유지된 고령층의 임금은 유의미한 변화 없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 같은 나이대에서도 고용된 이들의 임금이 더 높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를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정년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이 늘어난 만큼 조기퇴직이나 청년 고용 축소로 대응하는 기업이 늘어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는 평가다.

“퇴직 후 재고용”… 일본처럼 단계적 접근 필요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기존 고용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은 임금 조정과 근로조건 유연화가 가능해 고령층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이런 모델을 1998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60세 정년 → 65세 고용 보장 → 70세 취업 기회 확대’라는 로드맵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오 팀장은 “현재는 고령화 초기 단계인 만큼, 법제화보다는 자율 도입을 유도할 여유가 있다”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