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71억에 판다는데 “한국이 이 정도?”…가격 보고 ‘깜짝’ 놀란 이유

이민 대국으로 부상하는 한국, 영주권 가치 상승
한때 최빈국에서 선망 대상 국가로 변모
영주권 취득 비용과 요건 비교해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을 71억 원에 판매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 영주권의 가치와 취득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선망하는 정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온다.

한국 영주권, 20년 만에 30배 성장

5일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한국 영주 자격 소지자는 지난해 20만 2천여 명으로, 2002년 제도 시행 초기(6천여 명)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영주권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귀화 이전 ‘준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한국 영주권자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아시아가 96.6%로 압도적이며, 특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국(18.5%), 대만(5.1%), 일본(3.4%) 순이며, 미국 출신은 0.9%에 불과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3년 후부터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부여받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국내 출생 화교들이 대상이었으나, 점차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투자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 연 9천만 원 소득 필요

한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소득, 소양, 품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영주권(F5-1)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국민총소득(GNI)의 2배가 요구된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 6천914달러(약 4천405만 원)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9천만 원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 이민이나 재외동포 영주권의 경우에는 가족 합산 소득이 GNI 1배(약 4천500만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 자녀를 임신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는 GNI의 80%까지 요건이 완화된다.

소양 요건으로는 한국어와 한국 법,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나 영주용 종합시험 60점 이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품행 요건은 국내외 범죄 경력을 심사해 법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향하고 있다”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은 말했다.

“이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됐는데, 당장 10∼20년을 버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동산 투자로 10억 넣으면 영주권 준다

한국에서는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영주권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10년 시작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당시 제주도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현재는 기준이 1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는 2010년부터 4년간 총 1조 241억 원의 투자금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강원 평창, 부산 해운대 등으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F5-17) 소지자는 2017년 58명에서 작년 9월 기준 712명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에 머물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2010년 100만 명에서 지난해 196만 명으로 늘었으며, 평균 체류 기간도 2015년 3.6년에서 지난해 6.3년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8월 보고서에서 “인재 유치 관련 국가의 경쟁력은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도 경제적·심적으로 편안하게 살 만한 환경이 갖춰져야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으로의 이민 증가 이유로는 우수한 치안과 24시간 안전한 활동이 가능한 환경, 발달된 대중교통, 높은 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한류의 인기 등이 꼽힌다.

2023년에는 OECD 기준 이민 증가율에서 한국은 2위를 기록했으며, 해외 거주 한국계 이민자들의 역이민도 늘고 있어 한국의 매력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자를 적재적소에, 시장에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