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 원까지 “무담보로 빌려드려요”… 서민 살리는 대출 정책, ‘확’ 달라졌다

“무보증·무담보로 빌려준다”…
서민대출 ‘문턱 낮춘다’

“요즘 같은 때에 무보증, 무담보로 빌려준다는 게 가능하다고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이 늘어가는 지금, 정부가 결국 승부수를 내밀었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하며 생계 안정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지난해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근로자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있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만 3조 3300억 원을 공급한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최대 3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4조 1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돼 급한 자금이 필요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민금융 지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정부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를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난해 말 시행된 ‘취약 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 및 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은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안착과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또한 금융·고용·복지의 복합 지원 모델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복합 지원의 유입 경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고 주거 프로그램도 추가로 포함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범죄 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채무 조정과 자립 지원, 금융 범죄 차단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의 세부 사항까지 세심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서민금융 정책이 취약계층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