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수 있을까” 한숨 쌓이더니… “30% 넘었다” 서민금융 ‘빨간불’

햇살론 대위변제율 작년보다 2배 증가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인상 추진

‘3고(高) 현상’의 장기화와 경기 둔화로 서민들의 빚 갚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작년보다 2배나 치솟았고,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상품마저 ‘빨간불’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이 지난달 기준 16.2%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 8.4%에서 1년도 안 돼 2배나 뛴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연체율은 25.5%로 치솟았다. 이는 2020년 5.5%에서 매년 상승해 온 수치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3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채무조정 신청도 사상 최대

올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17만9천310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전체 신청자 수에 근접한 수치로, 12월까지 합하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이미 작년 기록을 넘어섰다. 법인 파산 건수도 11월까지 1천745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개인 회생 신청도 11만9천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에 육박했다.

정부, 서민금융 체계 정비 나서

금융위원회는 연체율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도 최소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올리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내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