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600만 원어치 주세요”…5살 꼬마가 돈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5세 이하 아동 명의로 76억 원 넘는 상품권 구매 적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첫 전면 실태조사 착수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168억 원 유통 ‘본말전도’ 지적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아동의 이름을 도용한 편법 구매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통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 시행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소비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처에서는 결제 금액과 사용 빈도를, 소비자들에게는 이용 만족도와 주요 사용처, 사용 용도 등을 파악한다.

지류 유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상품권 취급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갓난아기’ 이름으로 상품권 사재기

실태조사의 배경에는 심각한 부정 유통 사례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5세 이하 아동 1286명이 무려 76억 4천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은 594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6세부터 10세까지 아동 구매자를 포함하면 총 4132명이 약 600만 원씩을 구매한 셈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침투한 상품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168억 원 이상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류 판매점 등 부적절한 업종에서도 사용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어서, 부정 유통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미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50 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수조 원 규모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유통 근절은 물론,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