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2월 22일 조직적 탈세 행위를 저지른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렉카 3명,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으로, 국세청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탈세 수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탈세 수법은 가족 명의 법인 활용부터 타인 개인정보 도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운용 등 전방위적이었다. 특히 전문가로 포장된 부동산·세무 유튜버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탈세에 직접 활용한 점이 충격적이다.
배우자·가족 동원한 ‘소득 쪼개기’ 전성시대
이번 조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발된 수법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 법인을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해온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유튜브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이 급증하자, 누진세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별도 사업장을 만들어 수익을 나눠 신고했다.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부가세 대상)를 세금이 붙지 않는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사 유튜버 C씨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AI로 만든 허위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C씨는 광고대행업체에 실제보다 많은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비용을 인위적으로 늘렸고, 법인카드로 백화점 쇼핑과 자녀 학원비를 결제했다.
사이버 렉카의 ‘타인 신분 도용’ 탈세
유명인 사생활을 소재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온 사이버 렉카 A씨는 친인척 명의는 물론 무단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동원해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작성했다. 혼자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친인척에게 제작 용역을 맡긴 것처럼 꾸며 실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쓴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를 회피했다.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인 지출도 고객 접대비로 바꿔 신고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린 뒤 폐업하면서 받은 권리금도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받은 해외 광고수익과 국내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아예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
전문가의 탈세 조장…수사기관 고발 방침
세무 분야 유튜버들은 전문 지식을 탈세에 그대로 활용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뒤 본인이 이를 받거나, 전업주부 등 일반인을 여러 명 모집해 이들에게 실제로는 주지 않은 용역비를 준 것처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된 납세자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수입에 대해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해 돈의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 관련인까지 범위를 넓히고, 세금 관련 범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고의로 세금을 숨긴 행위에는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1인 미디어 업계 전반의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