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심상치 않은 연금 상황, 무슨 일

‘곧 따라잡는다’던 믿음이 흔들렸다
고용도 생산성도, 전혀 다른 방향

국민연금 제도는 ‘한국도 언젠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될 거다’라는 기대 위에서 설계돼 왔지만, 이 믿음이 통계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차이를 간과할 경우 연금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눈에 보이는 성장, 실제론 ‘닮지 않았다’

한국은 한동안 빠른 속도로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을 따라잡는 듯 보였다.

특히 노동생산성 지표에서는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왔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G7이나 OECD 국가들과 비슷해지는 ‘수렴’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일시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유사성은 거의 사라졌고, 생산성 증가율 역시 점점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국이 선진국을 닮아간다는 기대는 오히려 정책 판단에 착시를 불러올 수 있으며, 미래 전망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고용 구조에서도 한국은 선진국과 확연히 달랐다.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상승한 것도 전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 덕분이었으며, 남성의 고용률은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70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선진국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이런 특이한 고용 패턴을 기반으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현실과 어긋난 제도, 사각지대는 계속 커진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전제가 연금 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중간에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긴다.

이 기간 연금을 더 쌓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할 경우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오히려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고령화 속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 선진국처럼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