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최대 25만 원씩 지급 검토
소득 기준 선별 지급 여부가 막판 변수
“현금이라니,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안정 대응을 직접 지시했다.
전 국민 지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25만 원 지급’이 다시 한번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생회복 강조한 대통령, 추경 카드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추경이 실제 경기부양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재정 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동처럼 보였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연결되는 정책들도 재차 거론됐다.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진통제”라며 대규모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고, 추경 총액에 대해서도 20조 원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제안한 34조 7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서 가장 큰 단일 사업이 바로 ‘소비쿠폰’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데만 12조 8050억 원이 소요되며, 취약계층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당시 정부는 2170만 가구에 차등지급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인당 25만 원 수준이었다. 이번에 검토되는 안도 이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 5년 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달라진 점도 있다. 당시보다 훨씬 악화된 재정 상황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조 원을 넘겼다. 이 때문에 선별지급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국민 지급? 선별 지원? 막판까지 고민
일각에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전 국민에게 지급한 후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이미 지역 단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안성시는 신혼부부에게 1차(결혼)와 2차(출산)로 나눠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고, 부안군의회도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국회 논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25만 원’은 그저 수치가 아닌 민생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지급 여부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도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수.준석 찍은 애들은 주지마라
결국 평등을 가장한 채 아랫것들 고혈빨아 윗놈들 호위호식할거란 얘기다. 이걸 응원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머리가 빈 거냐?평등이란 글자 적는다고 진정한 평등이 아니다.생각 좀 해라
모두에게 100을 걷어 10씩 나눠준다면 원래 1000을 가진 사람과 1만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가 진짜 평등일까?? 생각 좀 해라
우리가 땅파면 돈 나오는 국가냐? 오일머니 광산머니 있어??? 이미 없는 국고에서 어떻게 주게? 세금 더 뜯어가려고?
일안하는 놈팽이놈들 돈까지 일 열심히하는 근로자가 책임져야하나? 열심히 일 안하면 돈 못버는 상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자본주의다 머저리들아
아니 일 안하는 놈들 돈까지 세금으로 줘야하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 죄?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는 상식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공산주의.
공평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소액이라도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선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부자들은 받기 싫은 사람들은 기부의사를 밝히면 볼우이옷 돕기로 자동 기부되도록 하면 좋겠다.
2030한데 얼마나 세금 납부하게할려나쯧쯧
한심하다 진짜 국민 등골 빼고 나라 빚만 불리고
2030큰일났구나 세금으로 죽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