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최대치 “이대로는 다 망한다”… ‘구원책’ 나올까

전국 미분양 7만 가구 돌파, 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정부, 19일 DSR 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 종합대책 발표 예정
건설업계 “백약이 무효…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드립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한 건설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분양 대란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를 돌파하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2만 1천480가구에 달해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영남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7천여 가구로, 전국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대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674가구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으며, 부산은 1,886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DSR 규제 완화에 SOC 확대까지… 정부 해법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지방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은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은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건설업계는 취득세 중과 배제나 50% 감면,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CR 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입 지원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책 효과는 ‘미지수’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세제 혜택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건설사들의 자구책마저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에도 한 번 얼어붙은 경기는 ‘백약이 무효'”라며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PF 정상화를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후속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 규모 건설사업으로 꼽히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새 아파트 분양보다는 전월세 위주의 구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울산에서만 약 1만 7천 가구의 신규 물량이 예정돼 있어 미분양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롭게 발표될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