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막혔다며 반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강수를 둔 이유로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번진 점을 들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0.99%, 0.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 6000만 원으로, 이에 따라 최소 8억 6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강남 3구에선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들며, 강남구에선 24억 원 이상 현금을 동원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대출길 완전히 막혔다” VS “무리한 대출 막는 초강수”

정부는 “무리한 대출로 수요가 과열되면 결국 시장 전체가 위험해진다”며 고소득 전문직이 수십억 원씩 빌려 강남 아파트에 진입하는 현상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수요층,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자금대출까지 2억~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마저 줄어든 점은 불만을 키웠다.

한편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줄이면 집값도 자연히 내려간다”, “버팀목 줄여서 그 재원으로 공급 확대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갭투자와 다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이 막히는 만큼 전세사기나 투기성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벽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못 산다”는 체감이 현실이 된 지금, 정부의 다음 한 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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