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빚에 허리 휘는데 “이러려고 꼬박꼬박 적금 들었나”… 서민들 ‘한숨’

은행들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하
대출금리는 당국 관리 이유로 제자리
서민 금융부담 더 커질 전망

“매달 꼬박꼬박 모아둔 돈인데, 금리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중고를 겪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줄줄이 내려가는 예금 금리, 고정된 대출 금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6일부터 ‘369정기예금’과 ‘행복knowhow연금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 24일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도 이르면 이번 주 예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2주 전보다 최대 0.20%포인트 하락한 연 2.80~3.10% 수준이다.

반면 대출 금리는 쉽게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금리 하락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분기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는 개별 경영진 면담을 통해 관리계획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조정하면 쏠림현상이 나타나는데, 가계대출 관리 요구가 큰 현시점에서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달 만에 뒤집힌 정책의 혼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한 달 만에 뒤집히면서 은행권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며 금리 인하를 독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분석하겠다”며 가산금리 조사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시장 과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해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심지어 한 은행이 4월 초 주택담보대출 강화책 실행 계획을 밝히자, 당국 관계자는 “이달 안에 규제를 실행해 시장에 ‘대출 조이기’ 신호를 분명히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정책”이라며 “올해 초 시장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하락했는데,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예대금리차, 서민 부담 가중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은행권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46%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대 은행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작년 말보다 오히려 5조 원 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예금은 낮은 금리로 수익이 줄고, 대출은 높은 금리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금융 스트레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일관된 정책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