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0만 원이 모자랐나?”…50만 원 더 준다는 ‘이곳’, 어디길래?

영광군 1인당 50만 원 지급
부안·화순·고창도 추가 지원
재정자립도 11% 논란도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파격적인 민생지원금을 내놨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 전북 부안군은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과 합치면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1~13%대에 불과해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영광군 50만 원, 부안군 30만 원 ‘파격 지원’

전남 영광군이 가장 파격적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주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올해 설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했으니 연간 100만 원을 푼 셈이다.

전북 부안군도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8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군민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전남 화순군은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전북 고창군도 추석 전까지 1인당 20만 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정부 소비쿠폰과 ‘시너지’ 노린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민생지원금을 내놓는 이유는 명확하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급 시기를 맞춘 것도 소비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전략이다. 명절 장보기와 선물 구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11%인데 50만 원?”…선심성 논란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37%에 불과하다. 화순군도 13.47%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부안군과 고창군 역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무리하게 현금을 뿌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