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를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개혁 1단계 입법 완료 이후 정부가 국정 동력을 부동산 개혁으로 전환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욕망과 정의의 충돌, 이번엔 정의가 이긴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기존 시장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기강 강화…누락 공직자엔 형사처벌까지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 문제도 함께 다뤘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재조사에서 누락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전국적 감찰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누락을 방치한 공직자와 지자체에는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층부는 기강이 잡혀가는데 하부 단위까지 기강이 잡혔는지 모르겠다”며 상벌 명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상 재원 부족 지적…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 지시
대통령은 검찰의 담합 조사를 긍정 평가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팀 포상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이 “법무부 포상금이 아주 적고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즉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포상 재원 마련을 위한 보완책 검토를 기획예산처에 주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는 과거 정권과 달리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실제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강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