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월 24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공개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온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보유세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엑스를 통해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청와대 ‘투트랙’ 기류…공식 부인 속 대통령은 관심 표명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TV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 국제비교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대국민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액공제 축소 등 기술적 조정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분석한다.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가격 구간 세분화·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검토
청와대는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가격 구간을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억·30억·40억원 등 구간별 차등 과세안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임대수입 간주 과세 방식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세제 강화와 맞물려 오는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7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강남권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일부 단지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40~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과징금 발언도 ‘쓴소리’…”법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죠?”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떡볶이 가맹 사업체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젓가락·종이컵·포장 용기 등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6천7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엑스에 소개했다. 대통령은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하면서도,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죠?”라고 반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보유세 발언에 대해 “정책 결정 이전 여론 반응을 살피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며 “7월 세법개정안 전까지 시장의 민감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