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 급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단 6일 만에 국내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이 동시다발적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전격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900포인트 급락, 환율 1,500원 돌파
중동 정세 악화의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2월 중순 사상 최고치인 6,200선을 돌파하며 역대급 호황을 구가하던 코스피는 이란 공습 직후 5,300대까지 급락했다. 단 1주일 만에 9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환율 역시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0원을 초과하며 외환시장 불안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약 200일치의 원유·가스 비축분을 확보한 상태지만, 시장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리터당 200원 인상” 폭리 행위에 무관용 원칙
특히 이 대통령이 집중 거론한 것은 유류 가격의 비정상적 폭등이다.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리터당 2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리며 시간대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혼란이 벌어졌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도한 마진 확보 시도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며,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민 2만명 비상철수 계획 ‘이중·삼중’ 가동
정부는 금융·에너지 안정화와 함께 중동 지역 체류 국민 약 2만명에 대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며 외교·군사적 옵션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원유·가스 200일치 확보로 당장 긴급한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해운·물류,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비 급증과 원자재 조달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의 수입처 다각화 및 긴급 수급 안정책이 얼마나 신속히 작동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