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5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함께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가 유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중동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며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이번 긴급회의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짙다.
100조원 프로그램, “주가 떠받치기 아냐”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조치로 해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열 국면에서의 건전한 조정을 용인하되, 시스템 리스크는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휘발유 가격통제, “지역별·유류별 차등 적용”
이번 회의의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지시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전국 일률 적용이 아닌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각 주유소의 매입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단기적 가격통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왜곡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석연료 의존 탈피”…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구조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며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송전 요금 현실화도 제안했다.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비싸게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있어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교민 안전·가짜뉴스 대응 “무관용”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에 대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위기 상황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번엔 북한이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득이 되겠느냐”며 안보 불안 조장 행위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 등을 이행 중이며,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하며 성장 기반 구축과 규제 정상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중동 위기 대응은 단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위기의 기회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