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너무 믿었다가 ‘비상’… “턱없이 부족하다” 한숨, 왜?

노인 빈곤율 OECD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연금 수급률은 높지만 급여 수준 턱없이 부족
소득대체율 인상 놓고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 냈는데, 나중에 받을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노후를 준비하며 성실히 살아온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노인 연금, “받긴 받는데 턱없이 부족해”

25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 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우리나라의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3.5%로, 이탈리아(16.0%)나 그리스(15.7%) 등의 4분의 1 수준이다.

노인 가구 중 노령급여를 받는 비율은 93.4%로 높지만, 급여가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14.9%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기초연금 덕분에 수급률은 비교적 높지만, 평균 급여 수준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빈곤 ‘최악’ 상태에서 뒷걸음질

이런 허약한 연금 보장성은 높은 노인 빈곤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집계됐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해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2022년 38.1%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개선되던 노인 빈곤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대체율 인상, 해결책인가 미봉책인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40%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최저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시급한 과제지만,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