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두려울 정도”…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한국 현실

내년 잠재성장률 2% 붕괴 직전
선진국에서 중소국 수준으로 추락
고령화·신산업 부재 ‘이중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마침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 기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국회 예정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했으며, KDI는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가파른 추락 현실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그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8일 OECD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발생하던 1997년만 해도 6.74%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3.75%) 3%대에 진입했고, 2017년(3.0%)을 마지막으로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하락세가 글로벌 추세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라는 사실이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폭은 1.02%포인트(3.00→1.98%)로,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크다.

우리보다 하락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모두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국이다.

이러한 추세와 대조적으로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 유럽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도 2.2~2.4%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한국을 앞서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발목

이처럼 가파른 하락세의 근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를 주목한다. 한국은 2017년, 바로 잠재성장률이 마지막으로 3%를 기록했던 그해에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그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1,051만 명)는 유소년 인구(526만 명)의 2배에 달한다.

더욱이 생산연령인구마저 감소세로 접어들며 노동시장 전반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도 심각

인구 위기와 더불어 산업 구조의 경직성 역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그간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 5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이들 산업은 모두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인공지능(AI),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와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와 자본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혁신에 의한 기술개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똑같이 1%포인트 떨어져도 선진국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